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정치 활동 (문단 편집) === 대북/대중외교에서의 침묵 === 문재인은 북한 또는 중국과 얽혀서 문제가 발생한 현안과 관련해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이 [[일본]]에게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기조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86942/|日외교결례엔 즉각 항의…中엔 침묵]] 이는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한국 경제의 그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지 간에 대중 의존도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관광업의 경우 대중 의존도가 전체 나라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중국 정부는 자기네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국가에 수입금지나 관광금지같은 경제적 보복을 가차없이 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실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지하는 입장이기에 북한도 대중외교에 포함시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보는 이미 2016년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러한 행보를 보여왔다. 자신의 페이스 북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44299|#]] 2017년 대통령 당선 이후 바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진짜 평화'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한령|중국 내 한국 컨텐츠 및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한국 문화를 예속화]]'''하려 하는 등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권 및 국익 침탈이 점점 도를 넘고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국가 주권 및 국익이 노골적으로 침탈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인간이 그저 경제적 이해 문제에 구애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자주성을 잃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태도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는 태도로 인해 소위 호구 잡힌 상황이 되어 중국은 점점 더 거리낌없이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압박 및 위해를 심하게 가해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TF73OH|中의 잇단 대선 간섭, 文정부 저자세가 불렀다]] 국내 문제와는 상관없는 국외의 현안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홍콩 민주화 운동]], [[신장 재교육 캠프|위구르인 인권 탄압 문제]] 등 중국 내 여러 인권 문제들에 관하여 성명을 낼 도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상대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해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96841|中 인권 탄압엔 ‘침묵’, 공산당 100주년은 '축하’…'눈치 외교' 논란]]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호주]]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들이 한국처럼 마냥 중국에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중국 내 각종 인권 문제들, 중국의 패권주의적 횡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거나, 제재를 부과하거나,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협의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맞서려고 노력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중국과 얽힌 문제에 대해 그저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만 보더라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88742?cds=news_edit|#]]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빠르게[* 국회의 법제정보다 빠르다.]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치|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7월 13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K-부동산 쇼핑'을 주제로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마저 과거부터 여러번 올라갔음에도 청와대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인 상황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603222|#]] [[파일:문재인이완용.jpg|height=700]] 결론적으로 단순히 굽신 거리는 일을 넘어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조차 안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과 동시에 자국의 이권이 [[중국|다른 국가]]에 넘어가는 것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을 [[이완용]]에 빗대어 일본 대신 중국에 국가를 팔려는 [[매국노]]로 말하기도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63963|#]] 이전에 문재인 자신의 페이스 북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완용의 주장과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62683|#]] [[https://www.inven.co.kr/board/wow/762/509163|#1]] [[https://arca.live/b/society/267844|#2]] [[https://www.fmkorea.com/2758765051|#3]] [[https://arca.live/b/society/181818|4]] [[https://www.fmkorea.com/2759330089|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